법령 고용보험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4.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2008. 12. 15. 선고 2008구합8216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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